2020년 6월 17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동으로 '검망(剑网) 2020' 특별 행동을 개시함
-(배경)검망행동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해적판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활동으로, 2005년 시작되어 2020년 16회를 맞이함
-(주요내용)'검망 2020' 특별행동은 6월부터 10월까지 5대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함유튜브 등 개인이 만든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함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도서, 음반, 전자적 출판물 등에 대한 해적행위 단속을 엄격히 함
- 온라인 전시회의 사진 등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 해적판 인터넷 강의, 불법교재 유통을 근절함
- 인터넷 게임, 플러그인 등 중점 영역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작권 보호 성과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함
-(관련내용)NCAC 관계자는 검망 2020을 전개하면서 중국 국민들로부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이 요구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실시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인터넷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
Originally published 18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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