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2019年
知识产权保护社会满意度)'
조사 결과를
발표함
-(주요내용)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78.98%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함
(1) 법·제도 분야
만족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81.18%로
집계됨
∙ CNIPA는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치밀하고, 강하고,
빠르고, 동등한
보호(严保护,
大保护, 快保护,
同保护)"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배치 등을
추진함
∙ 상표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임
∙ 행정집행과
형사처벌을
연계하고,
중재·조정·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함
(2) 관리·서비스
분야 만족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와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는
79.89%로 전년 동기 대비
3.75%가 증가함
∙ 관리·서비스
부분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며, 이는
중국이 외국
투자자를 중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때문임
∙ 인터넷 상거래
지식재산권 감독,
특허 의약품 관리 등
부분에서 개선된
정책을 전개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관리방법'
발표를 통해
통일적인
지리적표시 사용을
촉진함
Originally published Kangxin,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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