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9년 전국의
법원에서 심리한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 10개를
선정하여 공개함
-(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
성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주요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각 법원이 재판에
참고 사례로
활용하게 함
-(주요내용) 2019년
선정된 판결은 중국
법원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학기술의 혁신 및
중국 문화의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함
∙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법원이
사법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재판
시스템 개선과 재판
효율을
제고하였다고
밝힘
Originally published Kangxin, May 2020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