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10 월~2022 년 12 월 주요 업데이트

파트 A: 섹터별 업데이트

  1. 2022 년 신약 및 임상시험(3 차 개정) 규칙 – 승인으로 간주
    새로운 개정 규칙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5 영업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임상시험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유전자변형식품 대상 규칙 초안 제청
    인도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 사용 및 식품 성분을 목적한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규제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3. 식품 업계 내 광고 관련 개정
    FSSAI 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사업체가 그러한 주장/광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식품 제품의 주장 및 광고에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기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라벨링, 신고서, 제공량, 표시면, 일자, 영양가와 관련한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연료 소비 감소 관련 개정
    도로교통부는 중앙자동차규칙, 특히 M2, M3 및 N2 차량 카테고리에 대해 2001 년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도의 연료 소비를 매핑하고 줄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 정부, 전기차("EV")의 배터리 안전을 위한 종합 테스트 매개변수 도입
    중공업부는 2023 년 4 월 1 일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종합 테스트 파라미터를 고시했습니다.
  6. PLI 제도 승인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Tranche II)(제도)는 인도에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승인되었습니다.
  7. 2022 년 에너지 절약(개정) 법안
    정부는 2001 년 에너지 보존법 개정안,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권 평가, 비화석 에너지원 사용 의무, 차량 및 선박 표준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8. 정부, 국가 물류 포털 – Marine 을 런칭
    국가 물류 포털 - Marine 은 해양, 내륙 수로 및 연안 상품 이동을 통해 정보처리를 전자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운용 및 교환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런칭되었습니다.
  9. 인도통신규제당국(TRAI), 방송 및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안 고지
    TRAI 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문제에 따라 방송사 및 배급사에게 명확성을 규정하기 위해 서비스 요금 정리 및 서비스 상호 연결 규정 관련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10. TRAI, 원치 않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제한 고지
    TRAI 는 원치 않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홍보 메시지 수신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요하는 2018 년 통신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고객 선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1. 정부, 인도 세미콘 프로그램(SIP) 승인
    정부는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도 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개발을 위해 약 USD 92 억을 지출하는 SIP 를 승인했습니다.

파트 B: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종합 업데이트

  1. 정보 기술 거버넌스, 리스크, 컨트롤 및 보증 관행에 대한 마스터 지침 초안
    인도준비은행은 IT 거버넌스, 리스크, 컨트롤, 보증 관행 및 비즈니스 연속성/재해 복구 관리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지침/회람을 편입, 통합 및 업데이트하는 마스터 지침을 정하길 제안했습니다.
  2. 채무증권 및 상환비전환우선주 액면가 인하
    SEBI 는 사모 발행 기준으로 발행된 각 채무 증권 또는 상환비전환우선주의 액면가는 약 USD 12,228 이며, 거래량과 액면가가 같아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3.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AIF 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프레임워크 개정안 도입
    SEBI 는 특히 AIF 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시장규제기관이 국제 증권 위원회(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에 서명하거나, SEBI 의 양자간 양해각서에 서명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4. Ansal 부동산 & 인프라 Ltd. & Anr. v. Dowagers Maharanis 주거 시설 복지 및 편의 시설 Trust & Anr.
    델리 고등 법원은 계약 조건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없는 계약 당사자는 특정 예외 상황에서 중재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RGA 국제 재보험사 Ltd. v. 소득세 국제과세 관리관
    뭄바이 소득세 항소 재판소의 판사는 비거주자 재보험 회사가 수령한 재보험 보험료에 내재된 사업 이익이 회사가 인도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인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6. 기술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
    금융상임위원회는 '대형 기술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 보고서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중개자, 디지털 경쟁법 및 반덤핑에 초점을 맞춘 견해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7. 2022 년 법적 계측(일반) 개정 규칙
    2022 년 법적 계측(일반) 개정 규칙은 2011 년 법적 계측(일반) 규칙을 개정하여 회사의 이사를 지명하는 대신 각 시설의 활동에 대한 계획, 지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설 또는 지점의 임원을 회사에 지명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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