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중국
OPPO社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이탈리아의 Sisvel社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함1)
Sisvel社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독일,
일본, 미국, 홍콩 등
세계 각지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특허
비실시기업(NPE)으로
무선기술 등에 관한
적극적인 특허 매입
전략을 취함
Sisvel社는 MP3, MPEG 등
시청각 기술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키아社로부터
무선통신 기술을
매입하는 등 3G, 4G, WiFi 등
기술을 대량
보유함
2019년 4월부터 중국의 유명 휴대폰 기업인 OPPO, 이지아, 샤오미 등을 상대로 유럽 각지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옴
Sisvel社는 OPPO社를
상대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Sisvel社는
노키아社로부터
양도된 '무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전송' 유럽
특허권(EP1129536)의
소유자로, OPPO社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OPPO社는 동 특허에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항변하였으며, 이에
더해 Sisvel社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고가의
라이선스 비율을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FRAND 원칙
위반을 주장함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OPPO社의 FRAND 위반
사유는 기각하였고,
패소한 Sisvel社에
OPPO社의 소송
비용까지 배상할
것을 판결함
OPPO社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여
유럽시장에서 5G
휴대폰 브랜드의
선두 주자로확고한
지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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