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업무 성과를
보고함
- (주요내용) CNIPA는
2020년 핵심과제 수행
경과를 보고하며,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와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
规划)'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2021년
핵심과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함
∙ 14차 5개년
규획("十四五"
规划)을 대비한
국가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함
∙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2020-2021 추진계획을
실시해 심사주기
단축 등 연간 목표
과제를 완료함
∙ 특허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상표침해
판단기준',
'지리적표시 사용
관리방법',
'악의적 상표
등록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특허
내비게이션 지침'
등을 발표하며
제도를 개선함
∙ 타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
- (관련내용) CNIPA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자
지식재산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양질의
발전과 지속적인
보호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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