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온라인 분쟁해결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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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온라인 대응
체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知识产权纠纷在线诉调对接机制的通知)'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통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효율·저비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시함
- (온라인 소송 및
조정 시스템의
구축) 최고인민법원과
CNIPA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온라인·오프라인
연결 채널을
구축하고, 중재인이
인민법원의 중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중재·조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중재
절차)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조정
플랫폼을 통해
조정인을 지정하며,
조정인은
플랫폼에서 업무를
처리함.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온라인에서 중재
계약에 서명하고
중재 합의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비대면 중재
강화) 중재기관 및
중재인은 플랫폼의
오디오·비디오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재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인민법원은 온라인
회의를 지원,
보장해야 함
- (정보화 시스템
구축) 각급
인민법원 및
지식재산
관리부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야 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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