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문에서 구체적인 안례를 통해 중국에서 중의약영역 특허출원시 미용방법의 청구항 수정방식을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키워드

중의약영역특허출원 미용방법 청구항의 수정

특허법 제25조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을 대해 특허권리를 허락하지 않는 다고 규정된다.특허심사지침 제2부분 제1장에 단순적인 미용방법,즉 인체에 개인하지 않거나 외상이 없는 미용방법은,피부,모발,손톱,이발외부에 보이는 부위에서 실시하는 치료목적이 아닌 신체탈취,보호,장식 혹은 수식방법은 치료방법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규정한다

최근 몇년가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미용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영역의 신속한 발전도 잇따라습니다.의료 및 의약영역 특허출원에 자주 미용방법에 관한 청구항이 나오며, 미용방법 및 치료방법의 공재하는 청구항도 자주 있다.다음으로 구체적인 안례를 통해 이런 청구항 및 수정 방식을 대해 분석한다.

안례:

15.하나의 부분적인 피하지방조직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포유동물의 체형 보정을 달성하는 방법,부분적으로 청구항 1-14중 아무 항목에 한정되는 약물조합물을 투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6.청구항15에 서술한 방법을 따라 그중 서술한 방법은 미용방법이다.

17.청구항15혹은 16에 서술한 방법을 따라 그중 서술한 약은0.001-1000mg/cm2 조제량을 따라 투여한다."

심사관은 심사의견통지서에 청구항15-17는 사람과 동물을 직접적인 실시대상으로 하는 질병치료방법을 제외하지 못하여 특허법제25조 제1항에 규정된는 특허권을 허락하지 못하는 범위에 소속된다고 지적한다.

상기 청구항15는 질병의 치료방법에 소속되는 것은 확실하고 해당 중속청구항 16는 미용방법에 연관된다.만일 청구항15를 스위스형 제약 용도 청구항으로 수정하여 청구항16를 계속 해당 중속청구항을 하면 표현적으로 일정한 충돌이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최대한 청구항 보호범위도 취득하지 못할 것이다.청구항17는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출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항 수정 의견을 제안한다:

15.청구항1-14중 아무 항목에 한정되는 약물조합물은 부분적인 피하지방조직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포유동물 체형 보정에 사용되는 약물을 제조하는 과정중의 용도,그중,서술한 약물은 부분적으로 서술한 포유동물신체에 투여하게 된다.

16.청구항 1-14중 아무 항목에 한정되는 약물조합물을 사용하여 부분적인 피하지방조직을 조절하여 포유동물 체형 보정을 달성시키는 방법,그중 서술한 방법은 비용방법이다.

17.청구항15에 서술한 용도를 따라 그중 서술한 약은 .001-1000mg/cm2   의  조제량을 따라 투여한다.

18.청구항16에 서술한 방법을 따라 그중 서술한 약은0.001-1000mg/cm2의 조제량을 따라 투여한다.

즉,청구항15를 스위스형 제약 용도 청구항으로 수정하고 청구항 16를 독립청구항으로 수정하며 청구항 17를 대해 분해한다.이리하여 수정된 청구항 15는 스위스형 제약 용도 청구항이고 청구항 16는 미용방법으로의 최대한 보호범위를 보유하게 된다.청구항17를 대해 분해하는 것은 최대하게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출원인도 상기 의견을 대해 전부 받아들였다.

시사점

의료,의약영역에서의 특허출원은 자주 미용방법에 관한 청구항이 나오고 미용방법 및 의료방법이 공재하는 청구항도 자주 나온다.중국 특허 실무중 질병의 치료방법은 등록허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청구항을 대해,먼저 청구항이 보호하는 기술방안은 치료방법인지 미용방법인지를 대해 정확히 판단하야 한 후 해당되는 수정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방법 및 미용방법을 동시로 커버하는 독립청구항을 대해  심사과정중 분해시켜야 한다.질병치료방법의 부분은 스위스형 제약 용도 청구항으로 수정하고 미용방법의 부분은 원래 방법의 청구항 방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미용방법을 대해 더 한정해야 한다.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중속 청구항의 미용방법에 한정되는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새로운 독립청구항이 형성되는다.

다른 한편은,중속청구항에 인용된 독립청구항은 질병의 치료방법 및 미용방법을 커버하고 중속청구항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기술방법은 확실히 미용방법에 소속되는 경우,이런 청구항을 대해 수정시 만일 단지 이런 중속청구항을 스위스형 제약 용도로 수정되 독립청구항에 소속시키면 표현과 보호범위에 일정한 총돌이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하지만 이렇게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중속청구항을 보유미용방법의 독립청구항으로 수정하고 합병시키면 최대하게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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