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8일, 중국 제약산업협회(医药物资协会)는 '2019년 중국 제약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 현황 보고(2019年度中国医药知识产权行业发展状况报告)'를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인 '건강중국 2030 전략(健康中国2030战略)'을 2017년 발표함
 ∙ 건강중국 2030은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 제약산업은 주문자생산방식(OEM)에서 의약품 생산국, 의약재료 수출국으로 발전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제약산업협회 중 74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분석함
 ∙ 74개 기업은 2019년 총 10,889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타인의 상표에 대한 무효청구는 총 1,562건으로 전년대비 14.34%가 증가함
 ∙ 분석 대상 중 제35류1)를 지정서비스로 하는 상표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19개에 달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상표를 선점당해 권리침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는 중국의 제약산업 전체를 표본으로 삼지 못한 점, 분석의 대상이 된 74개 기업들도 비즈니스 발전 정도가 다른 점을 이유로 들어 동 보고서만으로 제약산업 전체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의약 분야가 전략성 신흥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부분이 되기 위해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의료기술과 특허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빅데이터와 의료기술 등을 결합하여 중국 건강 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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