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5개 부처 및 기관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 실시 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은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을 이행하고 특허 산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특허기술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특허 시스템의 기능을 혁신·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립됨
(1) ‘혁신 체인'을 통합하여 특허기술과 연구개발의 매칭 강화
중소기업이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에 깊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수요와 기술 공급 간의 정확한 매칭과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
산업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심층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며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직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
핵심 기술 연구 및 기술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고부가가치 특허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육성을 가속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2) ‘산업 체인'을 통합하여 특허 산업화의 규모 및 혜택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특허기술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산업 체인에 진입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이 산업 특허풀(Patent Pool) 운영에 참여하고 특허 오픈소스 및 기타 새로운 전환 및 활용 모델을 모색하며 산업 체인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메커니즘 형성을 가속화하도록 지원
중소기업이 기술 업그레이드 및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특허 집약적 제품을 형성하며 유명 상표 및 브랜드를 창출하고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특허기술의 제품화, 브랜딩 및 대규모 개발을 실현하도록 안내 및 지원
(3) ‘금융 체인'을 원활하게 하여 특허 산업화를 위한 투자 및 금융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수단의 사용을 장려 및 지원하며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특허 산업화를 위한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 제공
지식재산권의 신용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원활히 하며 정부 주도 펀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식 시장과 기타 투자 및 금융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 자금 수요를 해결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강화해 상장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소
(4) ‘인재 체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혁신 역량을 향상
중소기업이 특허 산업화 프로젝트와 혁신 수요에 중점을 두도록 장려하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과학연구팀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 및 강력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소기업이 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특허 전환 및 활용과 지식재산권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모든 수준과 모든 종류의 서비스 기관이 지속적으로 역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장려
(5) ‘서비스 체인'을 개방하여 특허 산업화 서비스 전 과정의 효율성 개선
특허 산업화의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춰 컨설팅, 교육, 검색 및 분석, 평가, 거래 및 기타 서비스 자원을 한 곳에 모으고 공공서비스와 시장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수요와 공급의 일치, 효율성, 원활한 운영을 갖춘 특허 산업화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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